■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는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대선 공약이었죠. 이게 아마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의회에서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과정이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정해서 제안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거죠. 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박정호]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 그다음에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증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목표 아래서 친환경 발전과 관련한 세액공제 또는 풍력, 태양광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들이 포함돼 있고요.
의료보장확대 내용은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메디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죠. 그리고 의료보장을 확충하고 대기업 증세 내용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 이름이 이해는 안 가는 측면이 있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박정호]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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